▲07:30부총리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은행회관)
에너지와음식,주류,담배를제외한근원CPI는전년대비4.5%올랐다.이역시전월치(5.1%)와시장예상치(4.6%)를하회했다.전월대비상승률은0.6%로,1월과같았고시장전망치(0.8%)보다는낮았다.
모집액300억원인2년물에5천280억원,모집액200억원인3년물에3천970억원,모집액100억원인5년물에940억원이각각모였다.
10년국채선물은28틱오른112.93에거래됐다.증권이4천79계약순매수했고외국인이3천141계약순매도했다.
미국경제지표호조속에서미국투자전망도밝아졌기때문이다.이때문에시장은미국시장에우호적인위험선호흐름이라고평가했다.그렇지않아도최근국내기관과개인의해외주식투자확대가달러-원하방경직성을높였다.
BOJ가여전히완화적인금융환경을유지하기로해엔화절상폭이제한되고있어서다.
미국주택가격지표중공신력이가장높은S&P코어로직케이스-실러주택가격지수를보면,미국의집값은전국기준으로보나20개대도시기준으로보나사상최고치다.연준의금리인상이시작된뒤로잠시꺾이는듯했던집값은금세기세가되살아났다.
공직자들은간혹시스템과는다른방식으로문제를해결해야만하는상황에맞닥뜨린다.특히'국민적관심사','민생중심'이라는말이개입되면더그렇다.우리나라만의독특한문화이기도한데그렇다고옳고그름의문제는아니다.오히려공직자들은그래야한다고본다.하지만,그또한시스템안에서이뤄져야정당성이있다.금융당국이이번사태초기"자율배상으로해결됐으면한다"고언급했을때부터자율은사실상사라졌다.정부가언제라도개입할수있다는시그널만부각됐을뿐이다.상품을제대로팔았는지를전방위로검사하고잘못했으면책임을물으면된다.'얼마를물어줘라,물어주지않아도된다'까지정해주는것은다른얘기다.구구절절하게불가피했다고설명하고있으니뭐그렇다치자.그래도일회성이벤트여야한다.거대금융사를상대로피해를본투자자입장에선대항권의크기가작을수있다.그런투자자를더욱두텁게보호해줄법적지원체계를보강해야한다.고난도상품에대한불완전판매문제,판매채널제한등을두고금융당국이후속대책마련에들어간다고한다.제도개선을위한작업은불가피하고당연한조치이다.하지만무엇보다향후비슷한일이재발했을때어떤원칙을적용할것인지에대한당국의입장부터정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