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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은간혹시스템과는다른방식으로문제를해결해야만하는상황에맞닥뜨린다.특히'국민적관심사','민생중심'이라는말이개입되면더그렇다.우리나라만의독특한문화이기도한데그렇다고옳고그름의문제는아니다.오히려공직자들은그래야한다고본다.하지만,그또한시스템안에서이뤄져야정당성이있다.금융당국이이번사태초기"자율배상으로해결됐으면한다"고언급했을때부터자율은사실상사라졌다.정부가언제라도개입할수있다는시그널만부각됐을뿐이다.상품을제대로팔았는지를전방위로검사하고잘못했으면책임을물으면된다.'얼마를물어줘라,물어주지않아도된다'까지정해주는것은다른얘기다.구구절절하게불가피했다고설명하고있으니뭐그렇다치자.그래도일회성이벤트여야한다.거대금융사를상대로피해를본투자자입장에선대항권의크기가작을수있다.그런투자자를더욱두텁게보호해줄법적지원체계를보강해야한다.고난도상품에대한불완전판매문제,판매채널제한등을두고금융당국이후속대책마련에들어간다고한다.제도개선을위한작업은불가피하고당연한조치이다.하지만무엇보다향후비슷한일이재발했을때어떤원칙을적용할것인지에대한당국의입장부터정해야한다.
일단은행과투자자간눈높이를맞춰가는작업이시작될것이다.물론지난한시간이소요될수있고분쟁도끊이지않을것이다.그래도큰틀의방향이정해졌으니이젠은행과투자자들이풀어야할사안이다.문제는앞으로는어찌할것인가이다."일회성이벤트로문제는없다".'자율배상으로은행의자산건전성이악화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는기자의질문에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한답변이다.여기서방점은'문제가없다'가아니라'일회성이벤트'라는말이다.그런데이또한은행과투자자들은받아들이는게다르다.은행은과연일회성일까에,투자자들은비슷한일이터지면또해줄거라는데방점을두고있는것같다.각자의이익을해석하는방식이다르다보니그럴수도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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